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의 '군항 중심의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란 우려가 해소됐다며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용했다.

 

우 지사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의 크루즈산업 진흥특구로 발전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 지사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지사는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 결과, 15만t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제주 민군복합항 논란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시뮬레이션 시현은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 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 지사는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시행했다"며 "정부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조건 등을 설계 시공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돌제부두가 조정된다면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5만t 크루즈 선박 2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도 함께 확인했다"며 "비로소, 지속돼 왔던 민군 복합항을 둘러싼 의구심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일문일답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증결과 보고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돌제부두를 없애거나 가변식으로 하는 문제 등은 정부나 해군이 기술검증위원회 취지와 결과 보고를 존중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설계 변경을 위해선 제주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주 민군복합항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항만 건설사업이다"며 "국가안보, 지역발전, 그리고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대외적 공신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시현은 ▷시현팀 구성의 공정성 ▷최악의 조건값 상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며 "시설측면에서 보면, 돌제부두에 대한 조정을 통해 15만t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돌제부두에 대한 조정은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제주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낳고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 큰 부담이 돼온 현안이다"며 "이 현안을 풀 수 있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정부가 약속한 15만t 2척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여부 ▷실질적인 크루즈항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책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 해소책 및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계기로, 제주도와 정부가 국가 이익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 민군복합항과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 타당성 연구'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해 국제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 국제크루즈 선사 유치, 내외국인 면세점 유치, 크루즈산업대학 설립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해군기지의 크루즈선 관제권, 크루즈 항만 시설관리권 등에 관한 협상을 잘 마무리해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정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연구 프로젝트도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법적 제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우 지사는 "일부 강정마을 주민들이 고향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갈등 해소와 치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처벌된 인원은 400여명이며 이 가운데 20여명이 구속됐다.

 

정부와 제주도 합동검증단은 돌제부두가 없는 것 등을 전제로 현재의 항만 설계대로라면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