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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허위신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입니다.
 작성자 : 박형남  2016-06-11 20:34:44   
지역경찰로서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다. 주취자, 행패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분들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지역경찰관을 가장 괴롭히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112허위신고이다. 우리는 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절실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을. 그러나 지역경찰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찰차량도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무릅쓰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현장에 출동을 한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다보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폭행사건으로 지령을 받고 출동을 하였는데 서로 술을 마시면서 웃는 경우,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는데 신고자가 취해서 신고한 기억이 없다는 경우 등.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이에 허위·장난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통고처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의해 처벌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장난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대처 지연으로 확산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경찰의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은 바로 112허위신고를 근절하는 것이다. 장난으로 한 신고, 허위로 한 신고로 인해 내 가족, 내 친구들,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6-06-11 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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