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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작성자 : 양영식  2016-06-09 17:03:46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공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관공서주취소란, 112허위신고신고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를 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한다.
2016-06-09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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