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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허위신고, 부끄러운 시민의식의 민낯
 작성자 : 양은석  2016-06-06 10:22:05   
 첨부 : 112허위신고(양은석).hwp (12800 Byte) 
112허위신고, 부끄러운 시민의식의 민낯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3팀 순경 양은석 시대흐름에 따라 경찰정책도 대국민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국민의 요구와 만족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경찰활동이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로 경찰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출동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치안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이러한 치안공백으로 긴급한 신고출동에 대해 충분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112허위신고로 인해 소중한 경찰력이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의 대소사를 불문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찰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12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112허위신고는 우리의 부끄러운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다면 112허위신고는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 근절로 우리 이웃이 적절한 경찰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016-06-06 10:22:05
114.xxx.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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