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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주취소란!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작성자 : 박형남  2016-06-03 22:23:54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보다보면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먹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여러분들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술 먹고 한 가벼운 실수? 잘 달래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관공서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조금 행패를 부렸다고 해서 뭐 죄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형법 136조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경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는 자들로 인해 출동경찰관의 발이 묶여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합니다. 만약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면...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경찰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자정노력 및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주취소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술먹고 한 한번의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2016-06-03 2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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