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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허위신고로 인해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박형남  2016-06-02 10:49:46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장난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경찰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경찰이 출동해서 해결해 줄꺼라 생각해서 민사문제이만 마치 형사문제인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된 처벌로 허위신고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 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근절이 되지 않는 한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허위신고, 장난신고로 인해 다른 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12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3조3항 2호(거짓신고) 또는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만큼 무거운 범죄이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경찰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112허위신고를 근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12는 범죄신고이다. 나의 거짓신고, 허위신고로 인해 내 주변 친구, 가족, 그 누군가가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있다는걸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2016-06-02 10:49:46
114.xxx.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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